보도자료 수협중앙회

2008.10.13(월)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수협공판장 수입수산물 판

전체물량의 35.5%가 수입산

- 수입수산물 비중 ’06년 31.4%, ‘07년 33.4%, 올 6월말 35.5%

- 해파리, 재첩, 노가리, 100% 수입산 판매

- 부세, 새우, 우렁이, 임연수어 95% 이상 수입산

수협중앙회 7개 공판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중 수입수산물 물량이 2006년 31.4%에서 2007년 33.4%로, 올해 6월말까지 보면 35.2%로 증가하고 있다. 판매금액도 2006년도 827억에서 2007년 861억, 올해는 6월까지 444억원, 37.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공판장에서 수입수산물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수협중앙회 공판장 수산물 판매내역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산물총량	104,702	248,710	102,541	245,065	47,308	119,422
수입수산물	32,909	82,749	34,244	86,108	16,787	44,391
비율	31.4%	33.3%	33.4%	35.1%	35.5%	37.2%

수협공판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중 해파리, 재첩, 노가리는 판매량 전체가 100%가 수입산이고, 부세, 새우, 우렁이, 임연수어는 95%가 수입산입이다.  해파리, 재첩, 노가리 및 부세, 새우, 우렁이, 임연수어에 대한 국내 생산량은 20~30%에 이르고 있음에도 수협공판장의 취급물량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협중앙회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부족이다.

수협중앙회가 직수출하는 수산물은 얼마나 되는가?

수협중앙회가 수출하는 수산물 수출물량은 2007년 38톤, 올해 겨우 2톤에 불과하다. 수협공판장에서 올해 판매한 수입수산물이 16,787톤과 대비할 경우, 수협수출량의 8,393.5배, 금액으로는 939.5배이다.

▲ 수협중앙회 수산물 수출내역                 (단위 : 톤, 천$)

구분	2005		2006		2007		2008.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81	453	62	446	38	486	2	35
냉동대구	50	50
김	31	403	30	426	30	325
냉동꽁치			24	20
바다예찬					8	161	2	35

우리나라 어업인과 수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수협중앙회가 수산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은 중간상인, 도매상에 의한 매점매석으로 인한 유통왜곡과 국내산과 수입산 혼입으로 한 세금포탈문제, 원산지 표시위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우리수산물을 판매 확충을 위해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상장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두던지, 아니면 수입수산물 상장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국산수산물을 일정비율로 취급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회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실패하는 경제사업

수협마트 절반 폐쇄, 600억원 날려

전문 CEO가 필요하다.

- 수협바다마트 47개소 개설, 24개소 폐쇄, 23개소 남아

- 별해별미 29호점 개설, 19개 폐쇄, 10개 남아

- 경제사업, 전문 CEO가 경영토록 넘겨야 산다.

- 수협자회사 대표·이사, 모두가 수협출신 비전문가

수협바다마트는 수산물의 유통혁신과 수산어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통망을 개설한 것이다. 현재 바다마트는 47개소를 개설하였지만 24개소는 폐쇄되고 23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바다마트의 판매수익도 ‘06년 21억8천만, ’07년 15억5천만, ‘08.8 14억 1천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 바다마트 개설 및 폐쇄현황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
운영점포	24	25	22	23	23	22	24	23	23
개설점포	40	4		1			2
폐쇄점포	16	3	3			1		1

▲ 바다마트 년도별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2006			2007			2008.8
	개소	매출액	손익	개소	매출액	손익	개소	매출액	손익
합계	24	94,754	2,180	24	92,102	1,555	23	60,270	1,407
흑자점	18	79,215	2,821	17	75,486	2,567	15	46,543	1,894
적자점	6	15,359	-641	6	14,302	-759	8	13,727	-487
폐쇄점				1	2,314	-253

회장, 바다마트 24개소 폐쇄로 인한 손실비용이 약 6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바다마트가 부실운영된 이유는 무엇인가?

싱싱회 전문업체인 별해별미 또한 29호점이 개소되었으나 이중 19개가 폐쇄되고, 10개만 운영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별해별미도 결국 가맹점에게 손실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다마트를 비롯한 경제사업의 실패의 주요인은 유통전문가 아닌 비전문가인 수협중앙회가 직접 운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장, 누구나 신청하면 지원해주고, 폐쇄하면 그만인가? 마트 폐쇄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4개중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임원 모두가 전직 수협중앙회 출신이다.

수협유통, 수협사료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회사에 임원 자리보전하는 인사는 회원조합과 어업인 모두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본의원은 경제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라도 경제전문가를 발탁하여

운영하는 전문시스템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제도적 차별

회원조합 빈익빈 심화

- 법정예치금 4.9%, 회원조합 조달금리 7%, 2.1% 금리차 손실.

- 영어자금 한도 1500만에서 1000만원으로 감축, 채무포기사태

- 어가부채, 20년 분할상환으로 연기해야 한다.

- 개인회생정책으로 인한 손실분, 정부가 보전해라.

1.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사업 의무예치 문제점 및 개선안

의무예치금별	예치금 한도	08.9월	비고
상환준비예치금한도	전월말 예탁금잔액 10% 이상	4.9%
영어자금충당예치금	전월말 예탁금잔액의 20%와 영어자금대출잔액의 45% 중 적은 금액	5.44%

회원조합의 대다수가 어촌에 기반을 둔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7%에 달하는 조달금리가 영어자금충당예치금 및 상환준비예치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 의무예치금 금리는 평균 금리는 회원조합의 조달금리보다 1.5%~2.1%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회원조합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의무예치금과 회원조합의 조달금리 차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밝히라.

2. 대손보전기금 고갈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안

수산자금은 농업자금, 제조업자금, 서비스업자금 등 그 어떤 사업자금보다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자금 지원을 대행하는 데 발생하는 회원조합의 손실을 방치하고 있어 오히려 정책자금으로 인한

회원조합 부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손보전기금 현황                                 (억원)

구 분	출연액	대손보전액	잔 액
계	614	615	△1
‘05 이전	280	292	△12
‘05	23	27	△17
‘06	48	39	△8
‘07	176	157	11
‘08.9월말	87	100(87)	*(87)

*(87억)은 3/4분기 이후 출연예정액으로 지원가능 금액임.

회원조합에서 대손보전 신청시 대손보전 이행기간의 장기화(2년~3년)와 대출금의 연체 시점부터 이자가 납입되지 않음으로서 연체된 대손보전대상 자금은 무수익으로 전환되어 조합경영의 최대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책자금은 연체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이차보전금으로 보전하고 있으나, 연체가 될 경우 정부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평가시 대손보전기금 고갈을 이유로 무보증 영어자금대출금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회원조합의 순자본 비율을 악화시키고 있다.

회장, 대손보전기금을 확충할 방안은 없는가?

대손보전이행기간을 단축하고, 대손보전신청이 이루어진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손실분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손실을 없애야 할 것이다. 견해를 밝히라.

정부방침대로 완화된 신용조사기준에 의해 자금을 공급하여 부실이 된 경우 최소한 이차보전 기준금리에 상당하는 이자를 회원수협에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회원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경영평가시 무보증 영어자금대출금을 부실채권에서 제외시킴으로서 회원조합의 순자본 비율을 호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

3. 어가부채경감자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안

현행 이차보전기준금리는 모든 회원조합의 일반자금대출 평균금리로 산정하는 관계로 조달금리가 높은 어촌지역 일선조합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상호금융대체자금 Ⅲ,Ⅳ의 경우 매년 원금의 20~30%를 상환하여야 하나 무보증 신용대출로 이루어진 영어자금을 1천만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 어업인의 경우, 일시에 원금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상환하여야 하므로 어업인중 일부는 어업을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 어가부채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05	2006	2007
어가소득	28,028	30,006	30,668
어업소득	11,950	11,603	11,975
어업의존도	42.64	38.67	39.05
어가부채	34,531	34,422	34,407

▲ 어가부채경감대책 중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

Ⅲ : 원금의 10%를 선납하는 농업인은 연 3%의 금리로 부채를 5년

동안 균등 분할상환.(부채농업인의 96.3%가 Ⅲ 신청함)

Ⅳ : 원금 선납이 없으면 연 5%의 금리로 3년 동안 부채를 균등 분할상환

회장, 어가부채자금은 조합이 어업인에게 자체 조달자금을 대출해

주고 전국 평균 조합 대출금리로 정부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으나,

조달금리가 높은 열악한 다수 조합은 사실상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조합별로 이차보전 기준금리를 별도 산정하여 조합별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상호금융대체자금 Ⅲ,Ⅳ의 경우, 어촌현실을 무시하고 원금의 20~30%를 일시에 상환할 수 없다. 어가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할상환제도를 장기화하여 20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으로 개선하여 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회생·파산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수협 총체적 난국

94개 조합중 32개조합이 자본잠식

8·8클럽 건전조합   개뿐

(고정이하여신 8%이하, 순자산비율 8%이상)

회원조합 전체 1년간 93억 벌어

○ 94개 조합중 34%인 32개조합이 자본잠식

- 전남 16개중 10개, 강원 9개중 4개, 경남은 14개중 1개 뿐

○ 37개조합 경영개선 MOU 체결, 신규부실 7개 추가

- 정상화조합 20개, 개선여지 13개, 구조조정 4개, 신규부실 7개

◎ 정부 경영개선자금 장기분할 지원으로 정상화 실효성 약화

- 부실액의 80% 융자금에 대한 이자(7.2%) 7년간 분할지원.

- 8,386억원 부실액 대비 실제지원율은 2,959억원 35.3%에 불과.

◎ 부실채권중 대손보전채권 비중이 높으나 기금고갈로 지원난망

- 대손보전기금 07년 157억, 올해 187억 지원 예상.

◎ 제도미비로 개인회생제도 손실액 회원조합에 떠넘겨.

◎ 수협중앙회는 예보와 MOU체결로 회원조합 부실 눈감아.

▲ 전남도 10개 조합 자본잠식, 1,729억 2천만원, 전체의 48.4%

▲ ‘03년 이후 전남 16개수협 경영개선자금 1,030억 5천만원 지원,

총지원액 2,490억 5천만원 대비 41.5% 차지

▲ 4개 구조조정수협중 3개가 전남, 완도·흑산·장흥수협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 94개 회원조합이 1년 동안 벌여들인 수익금이 총 93억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수협이 총체적 난국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개 회원조합의 경우, 32개 조합이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자본잠식 조합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자본잠식 조합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6개조합중 10개조합, 전북이 4개조합중 2개조합, 강원이 9개조합중 4개조합, 업종별조합 20개중 5개조합으로 순이나 경남은 14조합중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김영록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4개 회원조합에 대한 MOU체결은 2002년 47조합에서 2007년 42개조합으로, 순자본비율은 △12.2%에서 2007년 △6.6%로, 이월결손금 또한 △6,885억원에서 2007년 △5,412억원으로 감소하였지만 회원조합이 정상화 되기에는 아직도 정부지원과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부실의 근본적인 이유는 IMF 로 인한 영향과 함께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한 수산업의 극심한 부진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수협중앙회의 부실과 정부의 실효성 없는 지원대책도 수협회원조합의 부실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지난 2001년 1조 1,581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은 후 중앙회가 부실 영향이 회원조합까지 부실로 이어진 것도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이다. 수협중앙회는 예보와의 MOU에 의거,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회원조합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중앙회가 회원조합 보호와 지원이란 제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다.

정부의 지원대책과 제도미비도 수협부실의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전체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61개조합이 부실조합(부실액 8,417억원)으로 조사되어 그중 47개조합과 경영개선 MOU를 체결하고 총 8,386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원소요액(8,386억원)의 80% 해당액(6,709억원)에 대한 년간이자(7.2%)를 7년간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실제지원은 소요액의 35.3%인 2,959억만 지원되어 경영정상화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이다.

더불어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중 대손보전채권 비중이 높으나 대손보전기금의 고갈로 인하여 대손판정 신청액의 18%만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조합의 경우, 대출금의 연체 시점부터 이자가 납입되지 않음으로 해서 연체된 대손보전 대상자금은 무수익으로 전환되어 조합경영의 최대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정책으로 추진한 농어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제도 또한 조합부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책자금이 연체될 경우, 정부는 이차보전을 중단하고, 오히려 회원조합에서 이차보전 손실분담금을 부담하는 등 정부정책으로 인한 회원조합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정상화 가능 조합 (20개)

거문도, 신안, 근해안강망, 울릉, 나로도, 부산동부, 옹진, 동해구기저 사량, 영광, 강릉, 경인북부, 욕지, 김제, 남해, 서산, 목포, 근해유망 서남해수, 당진

* 경영개선 여지조합 (13개)

강원고성, 고흥, 해남, 진도, 군산, 소안, 3·4잠수기, 서천, 강진,

속초, 전남정치망, 동해, 거문도

* 구조조정조합(4개)

완도, 흑산, 삼척, 장흥

* 신규부실조합 (7개)

부산, 대포, 마산, 금일, 축산, 제주, 근해통발

일선수협 상임이사 100% 수협출신

- 문호개방 도입취지 무색, 경쟁력 저하 원인

- 조합간부들 정년연장자리 되어서는 안돼

일선수협의 상임이사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크게 빗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록 의원(민주, 해남․진도․완도)은 13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84개 회원조합의 상임이사 경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출신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목적으로 도입된 상임이사제가 유명무실해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협은 지난 2004년 12월 수협법개정시 자산규모 500억원이상 조합에서 상임이사제를 의무도입으로 강제하였으며 상임이사의 자격기준을 조합 또는 중앙회, 수산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수산업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였다.

김영록 의원은 상임이사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하고 다양한 자격기준을 마련한 것은 경영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을 영입하여 회원수협의 회생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자리를 수협중앙회 퇴직 직원들의 낙하산이나 회원조합 간부사원들의 정년 연장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원조합 출신은 상임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현재 이사회 제도는 외부 인사의 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협 폐유회수율 20%, 대책 시급해

- 폐유(윤활유)회수율 최소 80% 이상 되어야

- 폐유저장시설 철저한 관리, 반납절차 강화해야

- 관계기관들 업무영역 명확히 해야

김영록 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은 13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에서 공급한 면세윤활유의 폐유가 20% 회수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수협에서 공급한 윤활유는 5,000킬로리터인데 975킬로리터만 수거되어 수거율이 19.5%였고 2006년 21.8%, 2007년 20.9%에 불과하였다고 말하고 폐유는 최소 80%이상 수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선수가 많은 주요 항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협이 폐유저장용기에 비가림시설을 하거나 흘러내린 폐유나 빗물 등이 외부로 흐르지 않도록 방지턱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소규모 항, 포구에는 이 같은 보호시설이 없어서 장마, 태풍 때 빗물이 섞여 바다로 유입되고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 해양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선수협 폐유수거 시설 대부분은 5~10드럼 내외의 철제탱크 또는 플라스틱통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수거통 수준에 불과하여 폐유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폐윤활유통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수협이 어민들에게 윤활유를 판매할 때 용기에 선명과 선주명을 기재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정확한 반납량 측정, 폐유 저장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수협이 폐유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일선수협 또는 어촌계에서 폐유수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보조하라고 촉구했다.